대구시의회, 기획조정실 행감
“서민 위한 책임 있는 자세 필요”
“서민 위한 책임 있는 자세 필요”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인환)는 13일 대구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해 충분히 예상된 국세 및 지방세 감소에 따른 재정위기를 대비한 대응이 늦어진 점을 따져 물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세출구조조정의 비합리성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울러 힘든 지역경제 상황에 맞는 책임 있는 재정의 역할도 더불어 강조했다.
임인환 위원장(중구1)은 국세 및 지방세 감소는 올 상반기부터 수차례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회계연도 3개월 남겨놓고 6천 200억원 감소를 발표하며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대구시의 재정 운용 잘못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힘든 지역경제와 서민을 위한 재정 역할에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특별히 주문했다.
또한 대구에 재학 중임에도 전입신고가 돼있지 않은, 타시도 대학생의 주민등록상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대학생 정착지원금 사업이 1년 만에 끝난 것을 두고, 현금성 포퓰리즘 사업의 극치라고 지적하며, 행·재정적 낭비를 강하게 질타했다.
전태선 부위원장(달서구6)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0.7명대의 심각한 상황인식을 공유하며, 대구시의 대책을 물었다. 특히 수도권과의 임금격차를 실증하는 통계자료를 인용하며, 청년층 이탈의 심각성을 강조했고, 아울러 최근 대안으로 떠오르는 우수한 외국인 유입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당부했다.
김종현기자
임인환 위원장(중구1)은 국세 및 지방세 감소는 올 상반기부터 수차례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회계연도 3개월 남겨놓고 6천 200억원 감소를 발표하며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대구시의 재정 운용 잘못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힘든 지역경제와 서민을 위한 재정 역할에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특별히 주문했다.
또한 대구에 재학 중임에도 전입신고가 돼있지 않은, 타시도 대학생의 주민등록상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대학생 정착지원금 사업이 1년 만에 끝난 것을 두고, 현금성 포퓰리즘 사업의 극치라고 지적하며, 행·재정적 낭비를 강하게 질타했다.
전태선 부위원장(달서구6)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0.7명대의 심각한 상황인식을 공유하며, 대구시의 대책을 물었다. 특히 수도권과의 임금격차를 실증하는 통계자료를 인용하며, 청년층 이탈의 심각성을 강조했고, 아울러 최근 대안으로 떠오르는 우수한 외국인 유입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당부했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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