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고도화 대응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

양국 국방장관, SCM 계기 서명
北 핵·WMD 사용 가능성 대비
한미동맹 모든 능력 활용 반영
조기경보위성 정보 공유 강화

한미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새 TDS에 서명했다.

TDS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문서다.

2013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SCM을 계기로 처음 작성됐는데, 이후 급속도로 고도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개정 TDS에는 북한의 핵·WMD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반영됐다.

특히 양국 정상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에 합의함에 따라 정보공유를 비롯해 기획과 실행 등 확장억제의 전략적 방향성이 개정 TDS에 포함됐다.

이번 SCM에선 NCG 운영의 구체화를 비롯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한미 국방장관은 SCM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NCG가 유사시 미국의 핵작전에 대한 한측의 재래식 지원을 위한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의 과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핵사용에 대비한 한미동맹의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두 장관은 한미 연합 연습 때 북한의 핵사용을 포함하는 것도 논의하기로 했다.

한미는 또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군 조기경보위성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SCM 공동성명에서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 체계를 통해 동맹의 탐지 능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장관은 또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전략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연구의 착수하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미 미사일방어공동연구협의체(PAWG) 관련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미는 점증하는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와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으며,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태세 강화를 위해 국방사이버 협력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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