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달빛철도 특별법 연내 통과에 총력 모아야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구에서 만난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홍 원내대표에게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라 쉽게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의외로 정부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정부를 잘 설득해 올해 안으로 이 특별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모아야 한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안은 달빛철도의 유형을 시속 300㎞ 이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고속철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호남 간 여객·물류의 확장이나 향후 미래 수요를 반영해 복선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르면 달빛고속철도는 일반철도 단선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도 복선 고속철도 건설에 따르는 막대한 건설비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지난 8월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26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발의된 특별법에는 복선 고속철도 건설, 경유 지역 개발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영남과 호남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보아 국가 전체가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공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국토부가 경제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국토부가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달빛철도의 비용·편익(B/C) 수치가 0.483으로 나왔다. 이것이 1 이하이면 경제성이 모자란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SOC)의 경제성은 꼭 현재의 B/C 수치로 따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파생할 미래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경부고속도로도 건설 당시에는 경제성이 적었으나 지금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이다. SOC 건설이 미래의 경제성을 창출하기 마련이다.

더욱이 달빛철도는 경제성을 초월하는 영호남 화합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 경제적 절대 명제를 가고 있다. 또한 대구시와 광주시는 2038년 아시안게임을 공동유치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따라서 달빛철도는 국토부의 주장과 달리 반드시 복선 고속철도로 건설돼야 한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정부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