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등 1학년 사상 첫 40만명 밑으로

2016년생 입학한 올해 겨우 40만
2017년 출생아수는 35만7천여명
2027년 입학생은 30만명 안될 듯

내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2017년생)이 사상 처음으로 40만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7년 이후 저출산에 가속도가 붙은 만큼 2027년에는 입학생수가 30만명 선을 사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 입학생수가 30만명을 밑돌 경우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40년에는 현 대학 입학정원을 대비할 경우 절반이상의 대학들이 학생을 모집할수 없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다.

무엇보다 비혼, 출산 기피현상이 가파르게 확산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 및 사회적 분위기가 전환되지 않을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 발송과 예비 소집이 이달 시작한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인구를 바탕으로 취학 연령대 아동 명부를 추리면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가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등기 우편과 인편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취학 통지서를 보내게 된다.

아직 행안부에서 취학 대상 아동의 정확한 숫자를 집계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40만명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16년생이 입학한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의 경우 40만1천752명으로 40만명을 겨우 넘겼다.

하지만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생부터 출산율이 급감하며 출생아 수가 뚝 떨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40만6천243명이던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7천771명으로 5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합계 출산율은 1.172명에서 1.052명으로 하락, 1명대를 턱걸이했다.

물론 초등학교 1학년생의 수가 입학 대상 출생년도의 출생아 숫자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출생아 수 외에 사망자 수, 조기 입학생, 과령 아동 입학생, 해당 연령대 내국인 출국자와 함께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생아 외 변수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의 경우 2016년 출생아 수와 5천명 차이 난다.

2022년 초등학교 1학년생은 43만1천222명으로, 2015년 출생아 수(43만8천420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심각한 것은 앞으로 초등학교 입학생 규모가 더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저출산은 상당 기간 지속된 문제지만 2017년 이후 더 심각해지며 이듬해인 2018년 합계 출산율이 바로 0명대를 내려갔다. 2020년이 되면 출생아 수가 27만2천337명으로 30만명대 밑으로 추락한다. 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7년에는 지금보다 10만명 이상 입학생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부동산 가격 폭등, 과도한 사교육비, 여성의 경력단절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정부가 지난 10여년간 수 백조원을 투입, 출산 장려정책을 펴고 있지만 비혼, 출산 기피현상이 확산돼 대대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높다.

교육계 관계자는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대학 경쟁력 약화 및 청년인구 급감과 노령화 사회로 고착돼 한국의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 사회전반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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