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하루빨리 확정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 10일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초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1년 전에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냈어야 하는데 이제 겨우 첫 초안이 제출된 것이다. 또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어느 쪽이 자신들에 유리할지 손익계산에 바쁘다. 원칙도 공약도 무시하고 당리당략만 추구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 초안은 전국에서 지역구 6곳이 줄었고 6곳이 늘었다. 전체적으로는 지역구 253곳과 비례대표 47석으로 300명 의원 정수는 변함이 없다. 국민의힘은 인구변화에 따른 상·하한 기준에 맞춘 획정안이라 큰 틀에서는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적으로 부산의 의석은 그대로인데 전북을 줄이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확정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쟁점은 내년 총선에서 지난 총선 때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느냐와 아니면 20대 때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느냐의 문제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회귀를 시사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에 대해서는 정치가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하느냐’고 했다.

민주당이 이러는 데는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현행 준연동제로는 소수 정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따라서 ‘송영길 신당’이나 ‘조국 신당’ 등 친민주당 정당을 표방하는 비례 전문 신당이 대거 출현해 민주당 표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창당하더라도 국민의힘 쪽보다는 민주당 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는 계산도 있다.

민주당의 당리당략으로 선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직도 선거구나 비례대표제를 확정하지 못한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정치신인의 활동을 제약하는 일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의중대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다면 이낙연, 금태섭, 이준석 등의 창당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루빨리 이를 확정해 선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