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달빛고속철 건설은 본격 지방시대 시작의 청신호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의 공동 발의에도 불구하고 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에서 발목을 잡혀 낭보를 고대하던 지역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 줬다.

법안소위는 물론 본회의까지 단숨에 뛰어넘을 기세였지만 ‘얘타 면제’에 발목을 잡힌 까닭은 서울 언론들의 이성을 잃은 공격탓이다. 서울의 대형신문 칼럼은 달빛철도 특별법안을 ‘11조짜리 볼썽사나운 달빛 협치’, ‘여야 손잡은 총선 포퓰리즘’이라고 폄하했다. ‘인구감소 지역에, 경제성도 없는 철도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까지 생략한 예산 퍼붓기’라며 폄하하고 있다. 가관인 것인 강원도 언론까지 수도권 언론을 편드는 기이한 행태다. 이들의 머리속에는 서울(수도권)의 SOC(사회간접자본)는 ‘현안 사업’으로 당연히 ‘예타면제’, 지방 SOC는 국고낭비로 각인돼 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주무부처안 기회재정부의 부정적 태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안 심사를 앞두고, 예타 면제 조항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본격 심사이전에 심사위원들에게 ‘안된다’는 사인을 보낸셈이다. 아니나 다를까 회의가 시작되자 일부 의원이 특별법의 핵심인 예타 면제 조항에 대해 국가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예타 면제에 난색을 나타냈다.

주무 부처인 기재부가 뻗대니, 특별법은 속도를 내지 못한다. 영호남 주민들은 속이 탄다. 결국 대구시와 광주시가 수정안을 냈다. 달빛철도를 고속철도 대신 복선의 고속화 일반철도로 건설하는 방안이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고속철도를 고집하지 않고 일반철도로 추진하겠다고 통큰 양보다. 이럴 경우 사업비(복선기준)는 11조2천999억원(고속)에서 8조7천110억원(일반)으로 3조원 가까이 줄어든다.

달빛고속철도가 완공돼야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이 구축되고, 국토 균형 발전은 물론 영호남 산업 벨트 조성 등에 큰 진전이 기대된다. 그야말로 지방시대의 청신호가 될 것이다. 동서화합은 물론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것은 아시안게임이 입증할 것이다. 동서 교류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달빛고속철은 여야 협치로 추진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