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룰’ 미정인데 예비후보 어떻게 등록하나

내년 총선을 120일 앞둔 오늘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그러나 여야는 선거제와 선거구 등 총선 ‘게임의 룰’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정치 신인들은 어디에 현수막을 걸어야 하고 어느 지역 이름으로 후원회를 결성할지도 몰라 황당해하고 있다. 정치 신인이 절대적으로 불리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거나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례대표제도 아직 어떻게 할지 오리무중이다.

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전국 지역구 243곳과 비례대표 47석으로 300명 의원 정수는 현행과 변함이 없다. 그러나 올해 1월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합구되거나 분구되는 지역구가 각각 6곳, 지역구 조정이 5곳, 자치구·시군 내 경계 조정이 15곳이다. 이 획정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최소한 32곳의 지역구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들이 모두 헷갈릴 수밖에 없다.

지역구 획정안에 의하면 전북이 한 석 줄어들어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반대해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지난 21대 총선 때도 선거를 한 달 앞둔 2020년 3월 6일에야 겨우 선거구를 확정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8·19대 4월 총선에서는 각각 2008년과 2012년 2월 29일에 선거구를 확정했다. 2016년 20대 총선 때도 그해 3월 2일에야 겨우 확정됐다. 이번에도 빨라야 내년 2월이 돼야 결정될 것 같다.

국회의원 47석이 걸린 비례대표제 논의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현행 ‘준연동제’를 그대로 실시하느냐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느냐, 그것도 아니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하느냐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총선 때 이 비례대표제를 단독으로 처리했던 민주당이 이번에도 자기네들 유리한 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표가 ‘멋있게 지면 뭘 하냐’는 발언에서도 민주당의 속셈이 드러난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신당 창당의 행보도 빨라질 전망이다. 양향자 의원, 금태섭 전 의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낙연 전 총리의 창당도 어떤 비례대표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행동반경이 달라질 것이다. 당리에 따라 선거구 획정과 비례제 확정을 계속 미룬다면 예비후보의 권리는 물론이고 국민의 선거권까지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