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5개 진보정당 “거대양당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시도 규탄”

시민단체와 기자회견
“양당 밀실, 담합·추진 뜻 비쳐
비례성·대표성 강화 개혁 촉구”

대구지역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에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기본소득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 대구시당(가나다 순) 등은 12일 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진보5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양당의 병립형 회귀 선거법 개악을 규탄하고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원선거가 120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선거법 개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여기에 올해 초부터 논의돼 온 선거법 개정을 통한 정치개혁은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개특위 문을 닫은 채 거대양당이 이른바 ‘2+2 밀실 협상’에 돌입할 때부터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소선거구 및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을 밀실에서 담합하고, 이를 추진할 뜻을 공공연하게 내비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선거제 논의의 핵심은 간단하다. 그동안 거대양당이 과대 대표돼 추가로 획득해 온 의석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현행대로 선거를 치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불공정 경쟁을 공정 경쟁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병립형 회귀를 포함한 선거제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며 “국민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국민을 닮은 국회’를 위해 비례성·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로 선거법을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양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 선거공학적으로 이리저리 꼼수를 만들려고 하니 선거제도는 망가지고, 국회의 대표성은 와해돼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면치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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