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72만명에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1천796억원 환급…금감원·금융권, '착오 매입' 고객 확인

소상공인 72만명이 금융권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불필요하게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돌려받게 된다. 환급 규모는 1천796억원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이 18일부터 고객 착오로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적극 환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국민주택채권은 국가가 국민주택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부동산 저당권 설정 등기 시 설정 금액에 비례해 의무로 구입해야 한다.

보통 국민주택채권은 매입 비용이 크고 수익률은 낮기 때문에 매입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개입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할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상호금융 개별 조합 검사에서 소상공인 차주가 채권 매입 면제가 가능한데도 착오로 매입한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이후 전 금융권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 불필요하게 부담한 비용을 환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는 총 72만3천건(2조6천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번 환급 신청을 통해 총 1천796억원의 할인 비용을 환급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건당 평균으로 보면 약 25만원(경과 이자 포함)이다.

환급 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이 최근 5년 내 사업 용도로 대출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매도한 차주다.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지난 경우라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할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액 비중은 업권별로 상호금융(52.0%, 새마을금고 포함), 은행(32.2%), 저축은행(9.2%), 여신전문(6.4%), 보험(0.3%) 등 순이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20.9%), 도소매업(20.6%), 건설업(8.3%), 숙박 및 음식점업(7.1%), 제조업(5.2%) 등 순이다.

대출을 취급했던 금융회사들은 환급 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환급금은 금융회사가 5영입일 이내에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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