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열어
與 “전문성·균형 감각 갖춰”
野 의원 의견 ‘부적격’ 병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지난 12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정 후보자의 전문성과 균형 감각을 강조하며 ‘적격’ 의견을 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판결, 미성년 자녀 동반 관용여권 발급 사례 등을 들어 ‘부적격’ 의견을 냈다.

이날 채택된 청문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보고서는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 및 자질,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며 여당 법사위원들의 적격 의견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후보자는 대통령의 잘못된 결단에 대해서도 헌법 원칙과 법률에 근거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답하는 등 소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최근의 탄핵소추 사건들에 대해서도 입법부 권한을 존중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기본권 보장과 제한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적 태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적 현안에 대해 높은 전문성에 기반한 소신을 피력하면서도 충돌되는 가치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합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고서는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고 기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균형감각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념적 편향성 때문에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야당 법사위원들의 부적격 의견도 담았다.

이재용 회장 관련 재판에서 뇌물 액수를 줄이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정의와 국민적 상식을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 한명숙 전 총리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는 “기본권과 인권 침해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하다”는 야당의 의견이 청문보고서에 반영됐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류길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