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동훈 비대위의 첫 시험대가 될 김건희 특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기로 예고한 날이 내일로 다가오면서 국회와 대통령실 주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대통령실은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별법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로써 국민의 시선은 어제 처음 업무를 시작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로 쏠리고 있다. 그가 처음 맞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그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강경한 태도를 밝혔다. 여권 일부에서 제기된 ‘문제 조항 제거 뒤 총선 뒤 특검 추진’에 대해서도 절대 불가 입장이다.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검찰이 조사했던 사안이며 총선을 겨냥한 국민의힘 ‘흠집 내기’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이를 통과시킨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다.

한동훈 위원장은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면서도 김건희 특검법을 불가를 시사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든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한 위원장이 이번 특검을 거부하되 총선 이후 정치 편향성을 제거한 후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특검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사건은 문재인 검찰이 공소시효를 연장까지 해가며 2년이나 샅샅이 조사했다. 그러나 김 여사를 기소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소환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 것을 민주당은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가 총선과 때를 맞추어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건희 특검법은 우리가 보기에도 총선용 전략임은 분명하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상황을 언론에 공개해 총선용 ‘제2의 생태탕’ 효과를 노리고 있음이 확실하다.

김건희 특검이 이루어지든 아니든 민주당은 잃을 것이 없다. 이루어지면 ‘제2의 쥴리’ 사건으로 몰고 갈 것이고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한 위원장을 ‘윤석열 아바타’로 몰고 가 흠집을 낼 것이다. 응답자 약 70%가 김건희 특별법을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여론과 총선 승리 사이에서 한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