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달빛철도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에 총력을

달빛철도건설 특별법이 지난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 쌍특검, 이태원 특별법 등 민주당의 입법 농단에 밀려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영호남의원들이 힘을 쏟아야 한다.

달빛철도건설특별법안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내용이 들어가 기획재정부가 적극 반대했지만 시대정신인 지역균형발전, 인구소멸 방지, 동서화합을 거스르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 기재부가 우려하는 낮은 경제성 문제도 수도권 집중화 과밀화를 염려한다면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철도가 완공될 예정인 2030년엔 호남과 영남간에 국내외 관광객과 물류 대이동이 엄청날 것을 상상해 보기 바란다. 달빛철도는 미래 지향적이다. 경제성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이야기다.

국토위 교통소위는 21일 ‘달빛고속철도’를 ‘달빛철도’로 수정, 일반철도로 명시, 철도 유형을 규정했던 ‘복선화’ 부분 삭제, 주변 지역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대상 제외 등을 주요 골자로 달빛철도 특별법을 수정 의결했다. 고속철이 아닌 일반철도이지만 속도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전망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복선화’ 여부도 향후 국토부의 사업 시행과정에서 재논의 여지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달빛철도는 국토 동서뿐 아니라 남북으로 오가는 철도를 잇는 네트워크가 된다는 점에서 장차 큰 역할이 기대된다.

달빛철도가 경유하는 지자체가 광주와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대구 등 6개 역 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에 이른다. 소백산맥에 의해 동서로 격리됐던 지자체가 1일 생활권으로 묶인다. 당장 2038년 대구와 광주의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 결정적 역할이 기대된다. 2038아시안게임을 대구와 광주가 공동유치에 성공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일 것은 불문가지다. 소요 예산은 1조817억원이지만 생산 유발효과 1조4천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6천834억원, 취업 유발인원이 1만6천명으로 예상되는 빅 이벤트다.

비록 교통소위 일부 의원들의 반대 등으로 수정 의결된 특별법이지만 국회 통과를 거쳐 서대구역에서 광주송정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철도건설사업이 하루 빨리 착공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