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역특화 비자, 인구 유입 효자 노릇

영주·의성 등 인구 감소 5개 시군
학력·연소득 요건 충족 인재 유치
초청 가족 포함 438명 정착 효과
“생활인구 확대 ·일손부족 해소 등
각종 지역 문제 동시 해결 가능”

인구소멸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경북도에 시범 도입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가 지역 이민정책으로 확실히 자리 잡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우수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것으로, 경상북도는 5개 시군(영주, 영천, 의성, 고령, 성주)에서 사업을 실시했다.

이들은 한국 대학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 연간 소득 2천954만 2천100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토픽(TOPIC) 3급 등 법무부가 정한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 우수 인재다. 가족 동반도 가능해 체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자 모집을 시작해 290명에 대한 추천서 발급을 전국 최초로 조기 모집 마감하면서 기초자치단체와 기업, 지역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도는 지난 9~11월 기간 동안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추천서 발급인원 290명 중 280명이 체류자격 변경(96.5%)을 완료하였고, 그중 85명(30%)이 가족 초청까지 한 상태라고 밝혔다.

가족으로 들어온 인원은 158명으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통해 경상북도에는 총 438명의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었다.

한편, 경상북도 외국인 주민은 22. 11월 기준으로 10만4천564명으로 2021년 11월 대비 6천367명(6.5% 증)이 늘어났다.

도는 이러한 상황에 맞춰 외국인의 입국부터 영주·귀화까지 효율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3년 11월부터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취업매칭, 비자업무 지원 등)를 운영하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 정착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존 가족센터를 연계해 촘촘한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과 사회통합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년에는 경북 글로벌 학당을 통한 한국어·한국문화·비자제도 등 조기 적응 교육을 실시하고, K-GKS(경북형 초청장학제도)를 시행해 경북 특성에 맞는 우수 외국인 인재의 지역 유치와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기존 5개 시군에서 도내 인구감소지역 전체(15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구자희 경북도 외국인공동체과장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으로선 이 제도 도입을 통해 대학 입학 자원 확보, 생활 인구 확대, 지역 산업 일손 부족 해소 등 각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면서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이후에도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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