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신년 인터뷰] 이철우 경북지사 “민생안정 최우선…창의·민생·교육 기반 지방시대 완성”
[2024 신년 인터뷰] 이철우 경북지사 “민생안정 최우선…창의·민생·교육 기반 지방시대 완성”
  • 김상만
  • 승인 2024.01.0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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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도민 안전 책임지고 투자 활성화
호우 이전 산림재해 요소 제거
물류센터·대형병원 건립 도전
정부 재정 의존 지역발전 탈피
민간·시장 주도 방식으로 전환
지역활성화 선도펀드사업 제시
민간 PF금융 접목한 투자 추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도민에게 전할 메시지는

△ 희망의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작년에 거둔 지방화의 성장판을 바탕으로 ‘창의, 민생, 교육’에 역점을 두고 지방시대를 완성하는 해로 만들어 가겠다.

최우선 과제는 민생안정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고금리, 고물가 시대가 이어지면서 여전히 민생경제가 어렵다.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해 도민들이 일상을 안정적으로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도민 안전을 위해 조직혁신과 극한 호우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대응하겠다. 자치행정국과 재난안전실을 통합해 현장 대응과 동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여름이 오기 전에 산림 안전 대진단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없애겠다.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꾸게 될 신규산단의 성공을 위해 규제를 풀고 첨단기업을 유치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제대로 된 미래형 산업단지의 본보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지방시대 완성을 위한 세부 계획과 전략도 차분하게 실현해 나가겠다.

-새해 경북도가 가장 역점을 두는 도정과 신규로 추진하거나 구상하는 사업은

△ 최우선 과제로 그동안 관이 주도하고 정부 재정에 의존해 추진하던 패러다임을 과감히 탈피해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지역발전 전략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겠다.

중앙정부와 교감하며 만들어 온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선도 사업을 도민에게 선보이고 시장이 주도하는 성공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PF금융기법을 접목한 새로운 지역투자 프로젝트를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

호텔·리조트를 포함한 관광단지와 유통·물류가 복합된 물류센터,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사용할 임대형 오피스텔, 최신식·초거대 의료장비를 갖춘 대형병원까지 지역에 꼭 필요하지만 자금과 수익성이 부족해 재정과 민간이 투자를 망설였던 사업들을 과감히 도전하고 실현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경북 민간투자활성화 펀드를 출범해 부족한 수익성은 공공이 마중물로 채우고 민간이 걱정하는 투자위험은 다양한 주체들이 나눠 부담하게 되며 경영은 노하우가 풍부한 민간기업에 맡겨 지방에서도 대규모 투자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으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활동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정책에 집중하기 위해 권역별로 전담기관을 지정해 현장에서 규제혁신과 기업활동의 애로사항을 듣는 현장밀착형 규제 완화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마련하겠다.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민선8기 투자유치가 50조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를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특별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 경북도는 지난해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대기업, 금융기관 임원 등 전문가 36명으로 투자유치특별위원회를 꾸리고 경북의 강점을 활용한 신산업 유치, 전국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 등 전략을 수립하고 어느 지자체보다 빠르게 기업 관계자들을 접촉해 투자에 대응했다.

이러한 전방위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민선 8기 출범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19조2천억원에 달하는 기업 투자를 유치했고 올해는 14조2천억원 유치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주요 성과로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SK실트론, SK에코플랜트, LG이노텍, 에이프로세미콘 등 국내 앵커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밸류체인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했다.

또 코로나 시대를 벗어난 세계 경제시장에서 미국 PMC, 중국 CNGR, 화유코발트 등 해외 우량기업의 투자유치에도 성공하면서 글로벌기업을 타겟으로 한 투자유치 활동도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경북도정은 ‘경북 주도로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이끌어나간다’는 기저가 강하다. 구체적인 성과와 계획은

△ 경북이 앞장서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개막한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다. 국정과제로 ‘지방시대’ 아젠다를 이끌어 내고 지방의 권한을 되찾아 오는 중요한 통로를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이끌면서 윤 대통령의 지방시대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다양한 정치적 경험을 가진 시도지사들이 대통령과 함께 국가적 과제를 논의하면서 지방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앙에서도 ‘경북이 앞서가니 중앙에서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북 차원에서 민선8기 출범 초기부터 도민들과 함께 지방시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안해 국가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성과들도 있었다.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은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통제와 규제를 풀고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3월 고등교육의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정부로 선정돼 교육부 대학 권한과 대학재정 교육예산 약 3조원이 지방으로 이관돼 앞으로 도가 주도적으로 지역발전과 연계한 지역대학 특성학과 지원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교육부 ‘글로컬대 30’에서는 파격적인 혁신안으로 전국 108개 대학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경북에서 안동대-도립대, 포항공대 3개 대학이 지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인구소멸 극복 매진
전입지원은 지자체 소모전만
새 정책 1시군-1大-1社 제시
2026년 스마트 시설원예 30%
스마트축사는 1천400호 육성
지방시대 아젠다 제시 유의미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통과 환영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근본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경북만의 저출산 대책이나 출산장려책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 지방소멸과 인구소멸은 한가지 뜻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어디에나 있는 인구소멸이 수도권 소멸이라는 말로는 사용되지 않는 것은 모든 게 서울에 집중돼 있는 수도권병이 지방소멸, 지방 인구소멸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경북도는 우리 삶의 터를 어느 곳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게 만들겠다는 각오로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교육, 외국인 관련 권한을 지방으로 가져오고자 노력했다.

기존의 현금성 출산장려, 전입지원 정책들은 이웃 지자체 간 서로의 인구를 일시적으로 빼앗았을 뿐으로 인구를 늘리는 데에는 효과가 없었다.

지방소멸,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서는 보다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했고 이에 각 시군의 특성을 살려 1시군-1대학을 연계한 ‘K-U시티 프로젝트’를 마련하는 등 지역에 인재가 남을 터전을 가꾸는 것으로 인구정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이 프로젝트로 2023년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대응 경진대회에서 전국 1위를 수상하며 인구문제 대응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또 저출생은 무엇 하나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여서 생애주기별 문제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일단 경북에 산다면 어떤 생애주기에서도 막힘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조다.

-경북은 산지가 많고 평야가 적은 지리적 환경으로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높다. 경북의 미래 농업 청사진을 그려본다면

△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연결’과 ‘지능’으로 보는데 이런 요소가 모두 구현되는게 바로 스마트팜이다. 첨단화, 규모화, 기술혁신 3가지에 방점을 두고 농업혁신을 하는 것이 경북의 미래농업 청사진이다.

경북의 경지면적은 24만6천ha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넓다. 전국(152만8천ha)의 16%를 차지한다. 산(山) 비중도 높아 임야는 135만4천ha로 전국 634만2천ha의 21%를 차지한다. 도 전체면적의 71%로 강원도(1천374ha)에 이어 역시 두 번째다.

호당 경지면적은 1.45ha 수준이다. 네덜란드는 34ha로 우리보다 20배 이상 많다. 지난해 네덜란드에 가서 보니 한 농가가 유리온실을 기본 10ha이상 한다.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여기에 답이 있구나’ 했다.

스마트팜 기술확보와 청년농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북의 고령 경영주가 60%를 넘어 5년만 지나면 농사지을 사람이 없게 된다. 미국과 네덜란드의 스마트팜 기술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 70 수준이다. 5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보고 있다.

상주 사벌면에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돼 최신 기술이 실증되고 청년 스마트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스마트팜 과정으로 매년 50명씩 배출되는데 이 인력이 도내 곳곳에서 창농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경북 시설원예 면적이 9천ha 정도인데 현재 5%정도가 스마트화 됐다. 2026년까지 30%, 2030년에는 5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축산 분야도 스마트화해 생산성이 20% 향산된 스마트 축사를 2026년까지 1천400호 육성하겠다.

스마트팜 위주로 말했지만 농촌은 돈되는 곳이 돼야 한다는게 지론이다. 문경 혁신농업타운과 같이 소득을 혁신적으로 높이는 모델을 만들고 식품가공산업 대전환을 통해 세계로 나가는 경북농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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