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열악한 지방재정 숨통 틔울 것”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열악한 지방재정 숨통 틔울 것”
  • 김주오
  • 승인 2024.01.0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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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기 극복·균형발전 중점
정부 육성 4대 특구 지정 지원
주민 생활밀착형 정책 수립 충실
道 보조 맞춰 지방시대 개막 총력
배한철_의장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2023년 경북도의 굵직한 현안 추진에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경북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2024년 경북도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갑진년 새해 도의회 운영에 역점을 두는 방향은?

△2024년은 새로운 지방시대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경북도와 도의회가 보조를 맞추어 갈 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의원 개개인의 의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또한, 소통이 되지 않아 갈등하고 대립하면 아무리 뛰어난 역량과 훌륭한 정책도 무용지물이다. 2024년에는 제가 지금껏 지방정치를 통해 터득한 모든 것을 쏟아 지방자치, 그 중에서도 의회의 역할을 반석위에 올려놓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소멸 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민의 대변기관으로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수도권에는 감당하기 힘든 집값, 높은 물가를 불러왔고 지방에는 일자리, 정주여건, 인구 유출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했다. 결국 국가 전체의 인구위기를 초래했다. 의료, 문화시설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정책 없이는 지방소멸을 막기 힘들다. 지역·주민을 잘 아는 지방정부의 자율권 확대를 꾸준히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경북도 정책에 도민의 요구를 적시에 전달해 도민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하겠다. 제조업이 위주인 전통산업의 성장 동력이 둔화되면서 지방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추세에 더해 산업구조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지식기반산업이 밀집한 수도권과 그렇지 못한 지방 간의 격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특구 이른바 4대 특구를 들고 나왔다. 4대 특구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세제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내년에 전국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의회는 경북도에 특구 지정을 독려하고 힘을 보태겠다.

-해결해야 할 도의회 당면 현안을 꼽는다면?

△권한이 있어도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특히 올해 60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결손의 대응책으로 정부가 ‘지방교부세 등 23조원 삭감’카드를 꺼냈다. 중앙정부가 세수결손 부담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의 동력을 없애는 것이다.

경북도은 내년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정분보다 1조 7천억원 줄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크다. 정부는 24년 1월 정부 재정과 민간기업 자금이 결합된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으로 지자체와 민간이 펀드를 결성하거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필요한 사업을 신속하고 시의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지역투자펀드를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열악한 지방재정에 숨통을 틔울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 다만,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도의회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지방자치의 핵심은 집행기관인 도청과 의회와의 관계에 있지만 현재의 지방자치제도에서 논의의 초점은 집행기관에 맞추어져 있고, 지방의회의 권한은 뒷전으로 밀려있다. 인사권이 독립되었지만, 아직 의회사무처에 대한 조직과 정원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은 집행부가 행사하고 있어 아쉽다.

지방의회 역할과 위상정립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낮을 뿐 아니라 이해도 많이 부족하다. 도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도민 속으로 들어가 진정으로 민의를 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공부하는 의회상도 확고하게 정립해야한다.

도의회는 오리배와 비슷하다. 밖에서 보면 움직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부에서는 많은 노력과 땀을 흘리고 있다. 지역구 민원 해결, 사업과 예산 획득, 기관 유치, 주민현안 해결을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의장으로서 책임감과 균형감각을 가지고 대화하고 토론해서 이견을 좁히고 때로는 설득하는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정책활동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전문적이고 밀착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의원 1인 1보좌관제”를 실현해야 한다. 현지확인을 통해 주요 사업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의원연구단체 활성화해서 현장의 도민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 이후 통화량 증가로 물가가 치솟았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삶을 지탱해주신 도민 여러분이 존경스럽고 감사하다. 다행히 최근에 내년부터 좀 나아질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는데, 서민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며, 또 하루라도 더 빨리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도민의 관심과 성원이 경북 발전의 원동력이고, 도의회에는 문지방(문턱)이 없다. 경북도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소통을 통해 골목과 시장에서 웃음소리가 넘치는 경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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