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 대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우리사회는 2019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 보다 많은 자연감소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지금 당장은 피부에 와 닿지 않지만 국가의 존속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외신에서 조차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는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를 ‘14C 흑사병이 유럽에서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옥스퍼드 대학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이 인구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생 108만 명을 기점으로 계속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하여, 2002년에는 50만 명으로 40년 만에 50% 줄어 들었고, 2023년에는 25만 명으로 다시 20년 만에 50% 줄어들었다.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 우리나라는 지구촌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이런 조짐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매년 전국적으로 6천여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사라지고 있고, 이는 곧 초등학교를 비롯한 상급학교로 도미노처럼 펴져나가게 된다. 이를 경우 경제활동인구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으로 인해 경제성장은 둔화를 넘어 침체 국면에 빠져들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이러한 위기를 간파한 역대 정부들에서도 2000년대 이후 수없이 많은 정책들과 함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결론적으로 목표설정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집행과정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 양육비 지급 등 금전적 지원중심의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출산이 삶의 의미와 가정의 행복이라는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0년 이상 경험에서 좋은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해결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모든 부처에 저출산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원인분석에 나설 것을 주문하였으며, 이는 금년 신년사에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그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필요한 과잉경쟁체제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지방 균형 정책 추진을 통해 경쟁체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