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지원재단도 문 닫는다…공단 가동중단 8년만
통일부 “기능 수행 불가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해산된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된지 약 8년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개성공단지원재단을 해산하기로 작년 말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해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작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지원부’ 질타 이후 남북교류·협력 분야를 축소하는 흐름 속에 개성공단지원재단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검토해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운영 중단 장기화에 이은 북한의 공단 무단 가동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선 개성공단지원재단이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해졌다”며 해산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을 유지하려면 인건비 등을 포함해 연간 70억∼80억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7년 출범한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해 왔지만, 공단 운영이 중단된 뒤로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통일부는 재단을 해산하더라도 입주 기업 지원업무는 민간 위탁을 통해 계속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업무 이관 내용을 담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통일부 “기능 수행 불가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해산된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된지 약 8년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개성공단지원재단을 해산하기로 작년 말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해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작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지원부’ 질타 이후 남북교류·협력 분야를 축소하는 흐름 속에 개성공단지원재단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검토해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운영 중단 장기화에 이은 북한의 공단 무단 가동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선 개성공단지원재단이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해졌다”며 해산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을 유지하려면 인건비 등을 포함해 연간 70억∼80억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7년 출범한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해 왔지만, 공단 운영이 중단된 뒤로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통일부는 재단을 해산하더라도 입주 기업 지원업무는 민간 위탁을 통해 계속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업무 이관 내용을 담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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