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인에게도 동업자 정신이 필요하다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수적우위를 바탕으로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판단하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배우자와 관련된 특검법을 수용하면 수용하는 대로, 거부하면 거부하는 대로 총선을 앞두고 좋은 정치적 공격 거리가 된다. 따라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거의 꽃놀이패와 다름이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신속하게 재표결을 통해 종결 짖기를 원하는 국민의 힘과 달리 시간 끌기에 나설 것이 예상된다.

즉 국회에서 재표결하기 전에 거부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시간을 끌다가 선거 기간이 임박하여 재표결을 실시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현재 상태에서의 재표결은 재의결될 가능성이 없지만, 국민의 힘 공천이 어느 정도 끝났을 때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반발하여 찬성으로 돌아서면 재의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진행되는 논쟁은 총선에서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 분명하다. 이는 결국 민주당이 무어라고 하던 이번 두개의 특검법이 총선전략용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하게 된다.

선거는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상대 진영의 도덕적 결함은 진실 여부를 떠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과거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의 아들과 관련한 ‘병풍’사건이 증명해준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30%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 심판론을 들고 나온 민주당의 거센 공격을 국민의 힘이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사뭇 기대된다. 그러나 아무리 선거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는 것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총선에서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배우자에게 일어난 일이 아닌 사건을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동업자 정신이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