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설치 특별법 과방위 통과
항우연·천문연 우주청 편입 확정
우주청도 R&D…항우연 대전 잔류
본회의 통과 시 5월께 사천에 설립
항우연·천문연 우주청 편입 확정
우주청도 R&D…항우연 대전 잔류
본회의 통과 시 5월께 사천에 설립
한국판 ‘나사’(NASA·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과방위는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지난해 4월 특별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 만이다.
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우주항공청은 올해 5∼6월께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이로써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은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산하에 두기로 하면서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하게 됐고,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하게 됐다.
현재 대전에 있는 항우연과 천문연 본원 이전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여당은 항우연 이전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수용해 해당 조항을 법제화하는 데 동의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과방위는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지난해 4월 특별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 만이다.
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우주항공청은 올해 5∼6월께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이로써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은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산하에 두기로 하면서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하게 됐고,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하게 됐다.
현재 대전에 있는 항우연과 천문연 본원 이전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여당은 항우연 이전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수용해 해당 조항을 법제화하는 데 동의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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