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5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총선 표심을 의식해 즉흥적으로 ‘표(票)퓰리즘 감세 정책’을 내놓았다고 비판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반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여야가 유예 기간을 합의해 시행이 1년도 안 남았는데 불현듯 이렇게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이 정부에서 일관된 건 고소득자에 대해 세액을 감소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 “시행도 안 했는데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의 원인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나”라며 “금투세와 거래세, 양도소득세가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 없이 발표한 것 아닌가. 금투세 폐지로 3년간 4조원 가까이 되는 세수 감소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가”라고 따졌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한 번 정해진 경제정책이 1년, 10년, 100년 변함 없이 간다고 생각하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책으로 변화하는 건 많은 사례가 있다”며 금투세 폐지 추진은 정책 유연성 측면으로 봐야 한다고 옹호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태영건설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관련,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말지 임박한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 PF 시장에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물으며 “가볍게 생각하다가 크게 위기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경을 써서 전체 과정을 관리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부총리가 3천500개 PF 사업장에 대해 잘 점검하고 있다고 했는데 너무 피상적이고 낙관적 생각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살릴 곳은 살리고 정리할 곳은 정리하는 것을 본격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