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금지되는 출판기념회 막판 봇물…공직자도 줄줄이 사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90일 전인 11일부터 출마자의 출판기념회 등이 금지된다.

또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부위를 합성한 영상편집물인 딥페이크(deepfake)도 오는 29일부터 금지된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총선 90일 전부터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의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책·영화·사진 등을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도 출연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국회 안팎에서는 11일 이전에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 등을 마치려는 정치인들의 행사가 줄을 이었다.

대부분의 현역 의원들은 오는 10일까지 주로 지역구에서 의정보고회를 마무리하도록 일정을 잡았다.

이와 함께 출판기념회도 봇물 터지듯 열리고 있다.

9일만 해도 국회에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등의 출판기념회가 거의 같은 시간대에 열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양쪽에 모두 참석하느라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다.

출판기념회 수익금은 정치자금법상 후원금과는 달리 정치자금이 아니어서 현행법상 모금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11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공사·공단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사퇴해야 하는 시한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에서는 김은혜 전 홍보수석, 안상훈 전 사회수석,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 등이 일찌감치 사표를 냈다. 국민의힘 당적으로 총선을 준비 중인 대통령실 출신 인사는 30여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도 지난 8일 국민의힘에서 영입 행사를 하는 등 총선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노리는 공직자 중에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8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했고,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역시 지난달 사의를 밝히고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했다.

조경호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 김진표 국회의장실 인사들도 최근 사의를 밝힌 뒤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규정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적용되는데, 올해에만 법 공포 후 한 달이 지난 29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개정 선거법으로 이번 총선 선거운동 관련 규정은 완화됐다.

후보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자비로 구입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지방공단·공사 상근직원도 당내 경선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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