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인의 약속 얼마나 지켜질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힘 공천으로 당선된 의원이 ‘금고형 이상 형을 확정하는 경우 재판기간 동안 받은 세비 전액을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국회의원이 민생은 외면한 채 정쟁만 일삼으면서 세비만 꼬막꼬박 챙긴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국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 준다. 비록 이것이 지켜지라고 믿는 국민들은 많지 않겠지만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동의하는 국민들은 많다.

국회의원의 특권에 불만을 가진 국민들의 가슴을 파고드는 한 위원장의 발언은 앞서 또 있었다. 즉 한 위원장은 지난 달 26일 취임일성으로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는 사람들만 공천할 것을 천명하면서, 당선된 사람 가운데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자하는 많은 예비후보들이 동참을 선언하고 있다. 이 역시 얼마나 지켜질지에 대한 의구심을 많다.

한 위원장의 이런 발언들은 다분히 현재 사법리스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러 야당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비록 한 위원장의 이런 발언이 다분히 야당을 의식한 것이라고 해도 현재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여러 특권과 행태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국회의원들은 각종 개인적인 비리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더라도 그들이 가진 권력을 이용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재판을 연기하고 결국에는 임기를 거의 다 채우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재판을 받고 있는 몇몇 의원들의 경우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아직까지 재판의 결과가 최종 확정되지 않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한 위원장의 이런 발언들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부정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국민의힘으로 움직이게 할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실제 얼마나 지켜질지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다 할 것 같이 약속한 사람들도 막상 당선 후에는 온갖 변명을 동원하면서 지키지 않는 학습효과가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는 지켜지기를 바랄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