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 등 지위 유지, 대구는 자사고 1곳이라 영향 없을 듯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려 했지만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자사고 등의 지위를 유지키로 했다.

대구의 경우 자사고는 계성고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교육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교과지식 평가를 금지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통상 고교 입시 일정은 8∼11월 진행되는 전기와 12월 진행되는 후기로 나뉘는데, 과학고(전기고)와 달리 자사고·외고는 일반고와 함께 후기고로 남겨 우수 학생 쏠림과 입시 과열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단위 자사고는 소재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하고, 기존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던 6개 전국단위 자사고(옛 자립형사립고)도 사회통합전형으로 20% 이상을 선발하도록 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율형공립고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3월 시범학교를 선정, 운영할 계획이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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