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다시 제기되는 위성정당 논란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제 선발과 관련해 논란이 된 소위 위성정당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즉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통해 국회의원이 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또다시 야권 군소 정당이 뭉친 ‘개혁연합신당’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비례연합정당을 공동 추진하자”고 제안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준연동제인 비례대표 선발 규정이 바뀌지 않고 용 대표의 제안대로 비례연합정당이 창당되면 과거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되풀이 하게 된다. 왜냐하면 준연동제하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제 선출방식이 ‘병립형’에서 ‘준연동제’로 바뀜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출할 가능성이 희박해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그들이 공언한바 대로 비례대표 전문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고, 위성정당 창당을 반대하는 듯하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과 손잡고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다. 그 결과 비례대표 47석 중 미래한국당이 19석,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차지하였고, 선거 후 각각 모당으로 통합하였다. 그야말로 선거 공학적으로 정당을 만들고 목적 달성 후 합당한 것이다. 의석수를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정당들의 노력을 비난만 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기만에 가까운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여당은 ‘병립형’으로 회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비주류의 잇따른 탈당 등 내홍이 가속화되고 있어, 병립형으로의 회귀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이미 공언한 국민의힘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어떤 형태로던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정치권의 다양성을 이유로 도입된 제도가 그 본래의 목적은 상실한 채 기득권 정당의 선거 공학적 전략의 하나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원칙과 절차를 중요시해야하는 정치권이 비록 위법이나 탈법은 아닐지라도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하는지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