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일 쏟아지는 북한의 망발…우리의 안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조선 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헌법 개정과 전통적 남북관계의 단절을 선언하였다. 이는 지난 연말 북한이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 국가’로 규정한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대남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 70여 년간 북한은 그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무력 시위와 대남 강경 발언으로 긴장을 고조시켜왔다. 원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강도는 높았다. 이를 계기로 대화의 창구를 열게 만들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갔다. 이번 김정은의 기존 남북관계를 파괴하는 강경 발언의 배경에는 그동안 ‘통미봉남’ ‘봉미통남’ 정책으로 일관하여온 북한이 핵 개발과 대륙 간 미사일 개발로 인해 ‘봉미봉남’ 상태에 직면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오는 11월 미국 대선과 4월 총선 국면에 돌입한 한국 내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북한의 의도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평화의 중요성을 부각하려는 고전적 수법으로, 이미 미국 내 일부 전문가 그룹에서 “김정은이 1950년 할아버지처럼 전쟁에 나설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 “올해 핵전쟁 발발을 염두에는 둬야 한다. 미국은 북한과 진심으로 관계 정상화를 추구해야 한다”등의 의견이 나오고, 국내 여론도 현 정부의 대북 강경일변도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등 어느 정도 그들이 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것 같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의 대남무력 통일에 대한 의도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해왔다면서, 이런 점을 직시하면서 북한군의 도발과 위협에 대비해서 확고한 정신적, 군사적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며 김정은의 적대 국가론을 반박하면서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북한의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갈 것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책동에 현혹되지 않고 주변 국가들과 협력 체제를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전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