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공근로 예산 62% 싹둑…취약계층 어쩌나

작년 185억→올해 70억3천만원
지자체 지원액도 95억→36억
북구·중구 등 사업·채용 대폭↓
“지원 공백 최소화 대책 세울 것”

대구지역 고용률 상승에도 공공일자리사업 예산은 절반 넘게 삭감돼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대구시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2020년 56.6%, 2021년 58.2%, 2022년 59.1%에 이어 지난해 59.8%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대구광역시는 고용률 증가 요인에 경제구조를 미래 신산업 중심으로 변화한 것을 꼽고 공공근로를 민간일자리로 이동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공공일자리사업인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예산을 지난해 185억원에서 올해 70억3천만원으로 62% 삭감했다. 지자체에 지원하는 공공근로 시비 지원 금액도 95억원에서 36억원으로 절반 넘게 줄였다.

시가 지원 예산 삭감 방침을 밝히면서 각 기초자치단체는 사업 축소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북구청은 지난해 30억6천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았으나 올해는 63% 가까이 줄어든 11억5천만원으로 책정됐으며 3개월씩 연 3단계로 진행하던 사업도 2단계로 줄였다. 선발 인원과 사업 개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구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 시비 12억6천만원을 지원받았던 중구청도 환경 정비와 정보화 사업 등에 근로자 240여 명을 선발했지만 올해는 4억600여만원으로 대폭 줄면서 30%에 불과한 7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사업 단계도 북구와 같이 2회로 감축 운영된다.

실업자나 중위소득 70% 이하 등 기준에 부합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공공일자리사업이 축소되면서 일부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해 중구 공공일자리에 참여한 20대 오모씨는 “올해도 참여하려고 했는데 예고도 없이 지원을 줄인다고 하니 좀 당황스럽다”며 “지원이 줄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시는 재정 위기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감축이라며 지원 공백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윤정 대구시 고용노동정책과장은 “재정 위기로 전체적인 시 예산을 줄이면서 타지역보다 3~6배 가량 많은 기존 공공근로 예산도 균형을 맞추려다 보니 감축 폭이 커졌다”며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공백에 대비해 국비 공모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채현기자 yc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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