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政策)은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용어의 의미가 이렇게 달라도 개인이나 정당이 공약이나 정책이란 용어를 별 구별 없이 사용하니까 국민들은 그 말이 그 말이려니 생각한다. 공약이 반드시 실천되는 경우는 없다. 선거 전후의 정치환경 변화의 경우도 있지만 과도한 약속 남발이 그 원인이다. 공약과 정책의 관계는 공약이 정치적 합의과정을 거쳐 나아갈 방향이 결정될 때 완전한 정책이 되어 실현되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자당 귀책으로 재·보궐선거 시 무공천 공약에 이어 16일에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공약을 정책화 하겠다는 말이다. 이 같은 공약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 정치개혁을 추진할 때마다 거론된 사안으로 국민들도 자세히 알고 있는 내용이다. 공약은 해 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꽁무니를 빼고 있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대부분이다.
국민의힘 한 위원장의 정치개혁 공약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나쁜 포퓰리즘의 정수”라고 반대의사를 보였다. 자기네들도 같은 주장을 쭉해 왔으면서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국회는 다수당 의원들의 놀이터다. 국회에서 여·야가 옳은 대의정치를 하는 꼴을 보지 못했다.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에게 취조 하듯 저질 질문을 하고 정쟁과 방탄, 다수당 입법으로 당정 압박, 유치한 꼼수와 가짜 뉴스 살포 등 낭비적 요소가 판을 치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 국회다. 국회가 정부로부터 원하는 답변을 듣기보다 한건해서 언론의 조명을 받으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혈세낭비의 주역이란 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다.
역대 대통령들도 후보자로 유세를 할 때 국민들에게 많은 약속을 했지만 당선된 후는 재임 중에 얼마간의 공약을 실행했을 정도다. 그렇게 보면 공약은 안 지켜져도 법적, 도덕적 책임이 없고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지도 않는다. 선거 때의 공약은 순간 국민들을 호도하는 좋은 미끼일 뿐이다. 포퓰리즘이란 말이 이래서 더 횡행한다. 총선을 앞두고 정당이나 후보자의 입에서 무슨 큰 일을 낼 듯이 대 국민 약속들이 쏟아져 나온다. 국민들의 관심은 별로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많은 정치개혁을 구상하고 있다. 누가 국민들에게 먹혀드는 특출한 공약을 내느냐의 경쟁이다. 정치경험이 없다는 얘기를 듣는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공약을 발표하고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 마음 읽기에 전념하고 있다.
민주당은 아직 특별한 정치개혁 공약을 내지 않고 있어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민주당이 좀 더 개혁적이고 국가발전적인 개혁안을 내 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국민의힘보다 앞서는 현실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계를 위해서나 자당을 위해서 유익하리라는 생각이다. 국회의원들은 세비도 엄청나지만 비할 수 없는 특혜와 특권이 많다.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말을 많이 해 왔지만 선거용일 뿐이지 국민들을 계속 속여 왔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왜 질시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공천에 신경을 쏟고 있는 여야는 시스텀 공천으로 객관성을 찾는다고 하지만 공천의 후유증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은 인적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번에도 교양없이 정치계를 오염시키는 저질 의원들이 재공천을 받는다는 소문이 있어 정치의 참담함을 다시 읽게 된다. 여·야는 그런 인물이 재등용되지 못하도록 별도 관리를 해 주기 바란다. 4년전 민주당이 강제로 바꾼 선거제는 이미 죽은 법률이 되었지만 또 써먹으려는지 속을 모르겠다. 위성정당을 만들어 다수당의 위세를 누린 민주당의 생각이 예와 같다면 이는 또 한번 국민들을 속이는 공약이 되는 것이다. 이번만은 개혁총선을 한번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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