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법안 처리를 거부한 데에 “총선 때 양대노총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끝내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이 과연 민생을 책임지는 국민의 공당이 맞는지, 의회 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다”고 전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요구를 수용했음에도 법안 처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신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저께 3천명이 넘는 중소기업인과 영세상공인들이 국회 본청 앞에 모여 이런 현실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입법부가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인의 호소를 듣지 않는다면 왜 존재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기업 대부분은 중처법의 무거운 요구와 코로나19 여파로 법의 확대 적용에 대비하지 못했다. 심지어 다수의 영세사업자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법이 지난달 27일부터 확대적용되면서 이분들은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처지에 있다”고 우려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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