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 “의사 수 이미 충분” ··· 의사 82%, 의대 증원 반대

의사협회, 회원 대상 설문조사
‘지역의사제·지역인재전형’도 부정적
“필수의료 기피는 낮은 수가 때문”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의사 10명 중 8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5일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한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됐으며 총 4천10명이 응답했다.

응답자 중 81.7%인 3천277명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다. 이유로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49.9%로 가장 많았고 ‘향후 인구 감소로 의사 수요 감소’(16.3%), ‘의료비용 증가 우려’(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14.4%), ‘과다한 경쟁 우려’(4.4%)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정원 확대에 찬성한 733명은 ‘필수의료 분야 공백 해소에 필요’(49.0%),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24.4%), ‘의사 부족으로 환자가 진료받지 못해서’(7.9%) 등을 이유로 꼽았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일정기간 의무 근무를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은 62.2%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지역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인재전형 확대는 반대(51.5%)와 찬성(48.5%)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의과대학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5%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의사들은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낮은 수가’(45.4%),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36.0%), ‘과도한 업무 부담’(7.9%) 등을 들었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 해결 방안으로는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제한’(36.2%), ‘응급환자 분류 및 후송체계 강화’(27.5%), ‘의료전달체계 확립’(22.6%) 등을, 소아과 오픈런 해결 방안으로는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47.2%), ‘소비자들의 의료 이용행태 개선 캠페인’(14.0%), ‘조조·야간·휴일 진료 확대 지원’(8.1%) 등을 제시했다.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정책 평가는 ‘못하고 있다’(62.3%)가 ‘잘하고 있다’(11.9%)를 크게 앞섰다.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수요조사에 기반해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할 경우 추후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의사 인력 추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가진 의료체계나 의료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따라 적정 의사 인력을 산정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과학적 수급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