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는 이미 패거리 양쪽으로 갈려져서 국민들의 선택폭을 흐리게 하고 있으며 팬덤의 정치는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을 정도로 고착화되어 평범한 국민들에 의한 선거가 행해지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정도까지 이르고 있다. 정당은 국민을 앞세우지만 자당 지지세력에 의한 지원에 기대고 있다. 이런 정치 분위기에서는 공천권을 쥔 당 대표의 권한은 저절로 커지고 정치인들은 입을 봉하고 눈치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애 처해 진다. 답답한 것은 적극적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현수막에서 당 소속 표지도 못하고 현재 국회의원이란 점을 강조하는 것이 강점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후보 신청은 했지만 아직도 자기가 어느 선거구에서 출마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후보자도 많다. 이렇게 선거과정이 순조롭지 못한 이유는 정상적인 의회활동과는 거리가 먼 정당 지도자의 독선, 크고 작은 정당들의 아전인수식 선거전략 때문이다.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가 뒤늦게야 복잡하게 결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정의당 등과 함께 준연동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톡톡히 재미를 보았지만 이번에는 그 부작용에 대한 부담을 안고 조심스런 모양새를 보이다가 결국은 역시나로 끝났다. 이재명 대표는 병립형을 하겠다고 수차 강조해 오더니 이번에도 준 연동형을 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몇차례나 고개 숙였다.
아주 교활하게 보였다. 나라를 위해 연동제를 하니까 이해해 달라면서 거짓 하소연 연기를 하고 있다. 4년 전 비례대표제 연동형은 40개가 넘는 정당을 만들었고 정당이 나열된 투표용지의 길이가 40센티가 넘었다. 연동제 비례의원이 된 정치인들 가운데는 도덕성이 마비된 질 낮은 사람이 당선되어 한국의 의회정치를 망가뜨렸다. 그들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누리면서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부끄러움 없이 민주당에 충성했다.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 의원의 직무유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대표기관으로 안건을 의결하는 권한을 저버리고 결정권을 당 대표에게 위임한 것이다.
이재명 당 대표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법도 아주 쉽게 대표에게 양도하는 모습은 민주당이 얼마나 반 의회적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공천에 목매고 있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계산, 대선공약에서 제시했으니까 이 대표가 당연히 준연동형을 택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연동형으로 굳힌 것이 아닐까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군소정당이 준연동제를 선호하는 것은 비례대표의원의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당선은 정당 투표에서 적정선을 유지하면 된다.
2020년 총선 때의 예를 보면 민주당과 협력체제를 이룬 군소정당이 준연동제를 통하여 비례의원을 낼 수 있었고 결국은 민주당의 일선 부대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의회정치는 다수당인 민주당과 군소정당이 망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군소정당으로서 비례대표제의 이익을 받아온 정의당이 말도 안되는 희한한 아이디어를 내어놓았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 의석을 획득할 경우,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의원직을 2년씩 나누어 가진다는 결정을 했다. 서로 간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것이지만 군소정당 정치인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착상이다.
지금 여당에서는 국회개혁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참에 비례대표제의 문제점도 다루어 봤으면 한다. 한 나라의 선거제가 다수당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손에 의해 확정되었다. 국회가 가진 법제도 개정권을 야당대표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과연 민주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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