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등산을 하는 목적이 ‘산이 좋아서’, 아니면 ‘거기 산이 있으니까’, 혹은 ‘운동 삼아서’ 등 그냥 산이 있으니까 올라간다는 막연하고 평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산이라는 개념 속에는 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물리 화학적 자원 인자를 활용하여 휴양이나 여가, 참여, 체험 등 숲 속에서 체류하는 지역 체류형 여행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가 알고 있는 한 경영자는 경주에 적당한 임야를 매입하여 임도 개설과 간벌을 통해 수종 갱신과 같은 사유림의 적절한 활용은 물론 이곳에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휴양 체험의 공간이 될 수 있는 방갈로 설치와 숲 밧줄타기, 트리클라이밍 등 모험 시설인 어드벤처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고 한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건강과 웰니스, 쾌적한 휴식과 여가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으며, 산림에서 건강 증진, 치유, 체험 등을 추구하는 관광 트렌드는 지속될 전망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나만의 산을 사서 자연인이 되고픈 로망을 꿈꾸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미래의 이슈는 경제 저성장,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국토의 전 공간의 재생과 재정비가 주요 사안으로 강조되고 있는 이때 나이에 관계 없이 소규모의 산지를 매입하여 자신만의 숲속 생활의 낭만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산림 관련 교육이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농지의 전용에 이어 앞으로 산림을 활용하여 개발하려는 수요는 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매우 크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과거 산림은 철저히 보호·보존의 대상이었지만 오늘날은 경제 규모의 확대와 기술 문명의 급격한 발달로 자연을 활용한 휴양 욕구는 오히려 더욱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합법과 불법, 혹은 무단이라는 용어가 판을 치면서도 그동안 줄어든 농지의 규모는 2021년 기준 식량 자급율이 44.4%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농지는 감소하였다. 산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산림의 국토 면적 대비 비율은 63%다. 그동안 국토의 공공 개발로 인해 70%가 넘었던 산림의 비율이 10여년 만에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국가는 산림의 활용과 보존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정책을 만들어 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개개인의 산지 매입에 대한 욕구와 산림 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본다면 산지전용은 그것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 산림 정책의 획기적대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 예로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임업인들의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한 제도로 ‘숲경영체험림’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여기서 임업인이란 관련 법률에 따라 3헥타(9천평)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혹은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혹은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혹은 산림조합의 조합원으로 임업을 경영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 조건 중 어느 하나만 해당되면 임업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임업인은 또 다른 법률인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여타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할 수 있는 행위는 영림 및 임산물 재배라든지 숙박 편의 시설의 설치와 위생 시설, 교육 시설, 체육 시설, 전기, 통신, 안전 시설 등을 모두 설치 할 수 있다. 가히 이제는 산을 가지고 있고 적당한 조건만 갖추면 자기 소유의 산을 전용을 통해 개발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곳곳에서 방치되고 훼손되고 있는 산림을 제도적 차원에서 재정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개발 방법을 통한 무질서의 정비라고 할까 그동안 도시 인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늘 있어 왔다. 명확하지 못한 법률이나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산촌 오지 등에서는 공공연히 불법을 눈감아왔던 것도 사실일 것이다. 하나의 사례이지만 보존이나 보호의 관점에서 사유림도 개발의 대상지라는 점과 그 가능성을 열어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정책이라 할 만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의 한 연구 자료에는 「제도화로 인한 하나의 보완책으로 산지 등급을 통한 개발의 수위를 조절하는 일과 우선 환경·생태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전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산지의 훼손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고 산지 전용을 통해 토양의 형질 변경을 할지라도 지형의 평활한 작업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지형과 산림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무조건적인 허용이 아니라 산지별 구체적인 등급화를 통해 산지 개발의 범위를 설정하고 허용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또 연구에서 언급한 환경·생태적으로 취약한 지역부터 개발을 허용하므로써 개발의 내용인 수종의 갱신이나 조림혹은 무단 훼손으로 인한 재난 위험 지구의 생태적 복구를 겸한 활용의 실체적 내용을 허용하므로써 산주에게는 산지의 활용과 수익적 측면을 보장해 줄 수 있어 서로가 상생할 수 있으며 향후 산지전용권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정책 마련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기후 변화의 위협이 상존하는 시대에 맞는 산림수목 개발의 방향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새로운 산림 관리 방향으로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국가 산림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 중에서 수종 갱신을 위해 산림 간벌이나 대면적 벌채를 하는 산지에는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여야 하는데 과거 대체 조림용 수종을 그대로 답습하기에는 이미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다.

또한 불규칙한 기후 변화는 수종 천연갱신을 위한 종자 생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통은 여름 개화기에 수정을 해서 종자를 생산하는 종자생리 매카니즘이 점점 기온 상승의 폭과 불규칙성으로 인해 온도가 일시에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에는 일찍 개화를 하고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는 시기에는 식물생리 주기에 이상이 생겨 결실 주기로 급히 이행하는 등 고온과 저온의 불규칙한 반복, 그리고 그에 따른 피해 양상으로 조기 결실과 혹은 늦은 결실로 종자가 불량하거나 허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결국 토착종 생물 서식지의 감소로 인해 왜래종 침입은 증가하고 산림의 구조와 생태계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고 본다면 변화에 잘 적응을 하거나 혹은 기후 변화에 둔감한 수종을 선택해야 할 것인데 한라산에는 구상나무나 분비나무 만병초 주목 등의 고산 수종은 이미 기후 변화에 취약해 감소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필자는 기후 변화에 맞는 조림 수종 식재 및 배식과 관련한 산림컨설팅 일을 하고 있는데 포항 영덕의 한 산주의 부탁을 받고 현지를 돌아본 결과 10만여 평이나 되는 산림의 벌채를 개벌 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경사도를 감안한다면 우기의 폭우로 인한 산사태의 위험이 우려되는 순간이었다. 대면적을 벌목할 경우 대상개벌(일정한 면적을 우선 벌목하고 나머지 인접 대상지는 남겨 두고 다시 그다음 지역을 벌목하는 것)이나 군상개벌 혹은 산벌 방식을 통해 벌목을 한다면 천연 하종을 유도할 수도 있고 여름철 폭우에 작업로나 임도의 부실로 인한 산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