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석삼조 이민청 유치 경쟁에 나선 지자체들

최근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민청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곳은 전국 지자체 중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은 경기 안산시.

안산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 외국인 전담 기구 설치, 전국 최초 원곡동 다문화 마을 특구 지정, 아시아 국가 두 번째 유럽평의회 세계 상호문화도시 지정 등을 특징으로 내세우면서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최근에는 116개 주한 대사관에 협력을 당부하는 서한문도 발송했다.

이에 보조를 맞춘 안산시의회는 이민청 설치 건의안 및 안산시 유치 건의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고양시와 김포시, 인천광역시도 이민청 유치 의사를 공식화했다.

김포시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인 김병수 시장을 중심으로 지난해 2월 이민청 유치 제안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TF를 구성하는 등 가장 먼저 움직였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경인항과 인천항 등이 30분 내외 거리에 있어 교통과 국제 교류의 요충지임을 부각하고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북, 전남, 충남과 부산광역시 등이 유치전에 가세했다.

경북은 외국인공동체과 신설, 광역 비자 제안 등 도내 정책을 내세우면서 “아시아의 작은 미국이 되도록 외국인에게 차별 없이 대우하겠다”며 이민청 유치를 선언했다.

전남은 청년인구 유출, 고령화 등으로 인력난을 겪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가장 큰 지역이라 상징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예비후보들도 해당 지역에 이민청 유치 공약을 내걸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창균(대구 수성구갑)·우병윤(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김성회(충북 동남4군) 예비후보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용선(전남 나주·화순) 예비후보가 공약했다.

지자체들은 이민청을 유치할 경우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부차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경기와 경북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민청을 유치하면 3천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3조원의 경제효과 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민청 입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한 적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지자체별로 법무부에 하나둘씩 유치 제안서 등을 전달하고는 있지만, 유치 지자체를 파악하는 등 별도의 수요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직의 규모나 설립 지역 등과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에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우선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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