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3% 이내 방안 검토를”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사진) 국회의원이 12일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고정금리 한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임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자영업자 수는 556만 7천여 명으로 2022년 10월 말 기준 573만 4천여 명에 비해16만 7천명가량(-3%) 감소했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점차 악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혼자서 일하는 경향이 증가했지만,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대구시의 경우 전체 자영업자 25만 3천 명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8만 6천여 명에 불과했고 16만 6천여 명이 ‘나 홀로’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증가 순위로는 대구시가 전국에서 4번째로 높다.
임 의원은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일정 기간 대출금에 대한 고정금리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있고, 미래 위험도 키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에너지·고금리·세 부담 ‘응원 3대 묶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40→80%)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올 1분기 중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 업체당 전기료 20만원씩 지원하고, 상생 금융·재정지원(2조3000억원) 등을 통해 이자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의 대출과 관련해 일정 기간(최소 3년) 한시적으로 낮은 금리(3% 이내)를 고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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