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연맹 ‘의정 분석’
통과율 51.13%…여당선 7위
통과율 51.13%…여당선 7위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사진)이 제21대 국회에서 민생을 살리는 규제혁신 법안을 발의해 절반이 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고 최근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법안통과율 분석’에 따르면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133개 중 68개가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 의원의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율은 51.13%로 경북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중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으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7위, 전체 국회의원 중 13위를 기록했다.
특히 전체 국회의원 법안 통과 실적이 29.2%인 것을 감안하면 임 의원의 입법 활동이 평균보다 20%가 넘는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이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과 규제 혁신적인 법안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혁파 해야할 킬러규제로 지목한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평가법’(화평·화관법)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지방하천의 수해예방을 국가가 지원하는 ‘하천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구조 전환 대비 노동 및 고용정책을 위한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이자 의원은 “입법활동은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데, 단순한 법안 발의가 아니라 협의와 협상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하며 법안 통과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상주와 문경을 위해 저출생고령화 극복, 민생회복,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 혁신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승식기자 sss11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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