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산층을 위한 실버주택 공약을 환영한다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지난 6일 간병이 필요한 노인들과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간병비 급여화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점심을 주 7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호 노인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이 가운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중산층 노인들을 위한 실버타운을 확대 공급하여 노인들의 주거복지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이 눈길을 끈다.

실버타운은 노인들이 일정한 입주 비용을 지불하고 각종 의료, 생활서비스를 누리면서 고령 친화적인 환경에서 거주하는 주택 개념으로, 핵가족시대를 맞이하여 노인 세대를 중심으로 꾸준히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실버타운 대부분이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생활이 곤궁한 어르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의 주거지라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하였고, 이에 따라 주변 지역 주민들로부터 일종의 기피 시설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민간에서 공급하는 중산층 이상을 위한 고급 실버타운 건립은 각종 제약으로 인해 공급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즉 민간부문에서 실버주택을 건립함에 있어 사업 승인을 비롯하여 부지매입부터 건축,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법, 주택법, 지자체 조례 등 수많은 개별 법률이 적용되고 있어 제약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민간 부분에서 이러한 사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건축 관련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의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은 핵가족제도가 심화되고,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노인 세대들에게 비슷한 환경과 가치관을 가진 노인들과 함께 모여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인 실버타운을 많이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한국형 은퇴자 주거복합단지가 조성되면 노인들의 주거복지와 함께 정서적인 복지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산층 노인들이 실버타운 입주 시 기존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실버타운 입주 비용 마련을 손쉽게 하겠다는 발상은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선거를 맞이해 노인층 표를 의식해 공약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정책을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선거에 상관없이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