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공의의 사표를 받아주지말라며 병원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적어도 피해를 입히지는 마라(Primum non nocere: First, do no harm.)’
2,500년전 히포크라테스의 말이다. 환자에게 득이될지 해가될지를 숙고해서 적어도 해가될일은 하지 말라는 핵심 금언이다. 의사 증원도 여러 부작용(의대교육문제, 건강보험재정고갈, 국가경쟁력 약화등)과 국민건강에 피해를 줄수 있으니 무리하게 추진하면 안될것이다.
지난 정권에서 우리는 소득주도성장의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집값 정책등 검증되지 않은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갑작스런 의사인력 대폭증원은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과 비슷하게 부작용과 피해를 줄것이다. 필수의료와 지방 의사 부족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한다는 발상은 복잡한 의료전달구조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문제해결하기보다 피해가 더 클것이라는 것을 예측할수 있다. 현실적이지 않은 의료정책을 의료계와 협의하지않고 갑자기 발표하고, 그에 따라 노조 파업을 대하듯이 미래의 국민건강을 걱정하는 젊은 의사들을 처벌하려해서는 안된다. 의사들은 급하게 하면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을 환자진료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운 경우가 많다. 미래 의료계와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부작용이 예상되는 갑작스러운 과격한 의료정책에 젊은 의사들이 반발하는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의사 수가 늘어나도 의료비 증가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도 허구다. 의사 한명 양성하는 비용이 9억이라는 연구가 있다. 정부는 이 비용을 한푼도 보조해주지않으면서 자기 돈들여 의사가 된 전공의들을 위협하고 압박하고 있다. 파업하면 처벌하겠다고하니, 전공의들은 파업하는것이 아니라 사표내고 그만두겠다는 것이다.
나이든 의사로서 의사의 미래보다 초고령화로 급증하는 의료비를 감당해내야 할 지금 40대 이하의 국민들의 피해가 걱정이다. 준비되지않은 의학교육의 질저하와 늘어나는 의료비에 따른 의료제도의 왜곡과 국민건강의 피해도 미래세대의 몫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순응하지 않는다고해서 의사들을 적대시하고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대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라는 회의를 통해 의료계와 충분히 상의했다고 변명하지만 실제로는 의대정원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한다. 의료계를 비난하기위한 형식적인 과정이었을 뿐이다.
의협뿐 아니라 의학교육과 수련을 담당하는 의학회, 의대협회등과도 조율이 필요하다. 바이탈과의 몰락은 정부보다도 의사들이 더 고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의과대학에서 교육이 가능하다는 3~400명씩 점차 증원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수 있다.
무엇보다, 국민건강에 해가 되는 의료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기를 바란다. 당장환자들에게 피해를 줄수있는 젊은의사들에 대한 처벌은 말아야한다. Primum non noce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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