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의 저출산세 신설 논란 이웃 나라 일만 아닌 듯하다

일본 정부가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26명으로, 한국의 0.78명보다 높은 가운데저출산문제 해결 정책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한다고 한다. 즉 저출산 대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부터 의료보험가입자 1인당 월 500엔(약 4천500원) 수준의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법안을 제출하여 이를 둘러싼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일본정부는 ‘어린이·육아 지원법 등 개정안’을 내각 회의에서 결정하고, 국회 심의에 올렸는데, 개정안의 내용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셋째 아이부터는 수당 지급액을 늘리는 한편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급여를 인상해 일정 기간 실수령액의 100%를 보상한다는 것 등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과 큰 차이점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앞선 일본이 이의 실행에 필요한 연간 예산 3조 6천억 엔(약 32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명 ‘저출산세’를 신설하여, 약 1조 엔 정도를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1인당 500엔 정도의 부담은 임금 인상과 세출 개혁으로 실질적인 추가 부담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육아 증세’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NHK 조사 결과도 일본 국민 64%가 저출산 지원금 징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저출산세’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제기된 적이 있다. 즉 현재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었던 참여정부시절 2005년 출산율이 1.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를 기록하면서, 출산율을 1.6명으로 올리기 위해 필요한 13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목적세 성격의 저출산세 신설을 추진하였지만, 조세저항을 우려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그 이후 지난 20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출산율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나날이 급감하고 있다.

현재 총선을 앞두고 여야와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한 저출산 대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또다시 ‘저출산세’ 신설문제가 거론되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