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4.10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저출산 공약들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각 당의 저출산 공약들을 살펴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 힘의 저출산 공약은 인구부를 신설하고, 아빠 휴가 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는 내용들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은 인구 위기 대응부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 출산 시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2자녀 24평, 3자녀 33평), 결혼 시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 대출(출생 자녀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감면),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아동수당 지급(만 8~17세), 워라벨 프리미엄 급여(각 월 50만원) 지급 등을 공약으로 내 걸었다.
마지막으로 개혁신당은 출산휴가 급여의 혜택을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유산, 사산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출산 여성에게 3개월 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최대 6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는 지속 가능한 인구 수준을 이미 넘어섰고, 이를 방치하게 되면 결국 경제활동 인구 감소, 사회적 비용 부담에 대한 한계점 도달과 더불어 지역 소멸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 정당의 노력은 나름 의미 있는 행보라 생각한다.
하지만 각 정당의 공약들이 실행되고 실제로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제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와 과연 해당 공약들이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먼저 제원 측면에서 보면 저출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힘은 3조원, 더불어 민주당은 28조원의 제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과연 해당 제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인구가 감소하면 할수록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인해 제원 마련의 어려움도 커질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인 저출산 문제를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개인적으로 볼 때 제원마련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미 저출산 대책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으로 제원을 마련하여 저출산 대책을 실시하기 보다는 기존의 저출산 대책을 효과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약 280조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기 보다는 더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 대책들이 실효성이 없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각 정당의 공약들이 새로운 공약 실현을 위해 추가적 제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의 저출산 대책들을 효과적으로 수정·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부분도 저출산 대책 공약에 있어 충분히 감안하고 있으리라 생각해 보지만, 현재의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기보다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모양새는 선거를 위한 포퓰리즘 공약일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만들게 한다.
사실 좋은 정책의 핵심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결혼과 육아에 대해 돈을 지급하고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저출산의 핵심적 원인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현재까지 우리 국민들이 결혼과 육아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없고,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했는가를 고민해보면 해당 공약들이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대략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해당 공약들이 실행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의 유무에 대해서는 알 방도가 없지만, 공약을 수립함에 있어 인기보다는 실현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공약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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