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탄받아 마땅한 의료인의 이기적 집단행동

우려했던 의료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그제 기준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대거 의료 현장을 이탈하면서 수술실이나 응급실 운영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일반 진료는 말할 것도 없고 촌각을 다투는 암이나 심장병 환자들의 수술이 취소·연기되는 등 피해 사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는 전국 221개 수련병원 831명의 전공의를 상대로 ‘진료 유지 명령’을 발동했고 불응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공의·의대생을 상대로 집단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직접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지역 필수 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의료인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의료인들이 의료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수는 2.1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으로서 의사 수로만 따진다면 의료 최후진국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에는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때를 대비한다면 의대 정원 2000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고령화율까지 감안하면 2000명은 최소한의 증원이다.

그런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을 ’정치쇼‘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권력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향후 의·정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아 혼란과 반발이 극대화하면 누군가가 나타나 증원 규모를 축소하며 봉합하는 정치쇼를 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까지 의대 정원 증원을 칭찬했던 이 대표가 지금은 정부를 음해하고 있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한심하다.

정부의 계획대로 의사 수를 늘려도 개업의의 연 소득은 3억500만원 정도로 우리 사회 소득 1%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더 갖겠다고 의료인들이 국민의 생명을 내팽개치는 것은 지탄 대상이다. 정부는 필수 의료나 지방 의료의 열악한 근무 조건 등은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즉각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