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 지방 살리기 큰 도움 될 것”

윤재옥·정희용 한목소리
윤 “지금 지방 위기 최악 수준
자생·경쟁력 키우기 도움 기대”
정 “20년 만에 제도 전면 개편
입법·정책적 노력 최선 다할 것”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날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완화한 데에 “김대중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조치 이래 20년 만의 가장 큰 변화로, 지역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원칙은 지방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가 제도와 예산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이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역대 정부가 많은 애를 썼지만 지금 우리나라 지방 위기는 최악의 수준”이라며 “‘지방을 위한 나라는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라고 우려했다. 이어 “소멸 위험지수로 볼 때 2023년 9월 기준 소멸 위험 지역은 전국 229개 기초단체 중 무려 112개에 이른다”며 “지방이 살지 않으면 나라가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지방 살리기의 핵심은 정원 도시로 유명한 순천처럼 지방 스스로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 언급한 뒤 “이번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 조치는 지방이 스스로 일어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 이날 국민의힘 정희용(경북고령성주칠곡) 원내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것은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 일환으로 국민의힘은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 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혀 지방에 첨단 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로 국책 사업 외에 지자체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에 대해서도 총량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고 개발이 전면 금지됐던 1·2급지 그린벨트도 지방에 한해 풀기로 했다”고 했다.

정 원내 대변인은 “일각에서 총선을 의식해 선심성으로 급하게 정책을 발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전략산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균형 발전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이지연·김도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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