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친수지구 개발 권한
시·도지사로 이양 특례도장 신설
명품 수변공간 조성 탄력 기대
시·도지사로 이양 특례도장 신설
명품 수변공간 조성 탄력 기대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사진)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국가하천 친수지구 개발 권한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환경부가 10년 단위의 국가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하천 소재지 시도지사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도록 했다.
또 국가 하천법 기본계획상 친구 지구로 설정될 경우 공사 시행 수립·변경·시행 권한을 지노 환경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특례도장을 신설했다.
국가하천은 국토보전 또는 경제적인 중요도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하천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등 국가 주요 하천과 낙동강 제1지류인 금호강과 같은 주요 지류들이 포함돼 있다.
최근 수변공간 등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에 국민적인 관심이 증가하며 주거지역에 밀접한 하천의 친구 기능을 지역민의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도록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하천의 경우 치, 이수 기능뿐만 아니라 친구 기능까지 모두 국가가 관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하천 친구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알맞은 다양한 주민 친화적 친수시설을 국가하천 친수지구 내 설치·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구 북구 지역을 가로지르는 금호강의 경우 총연장 139.55km의 약 30%에 해당하는 39.54km가 친구 지구로 지정돼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 지역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호강 친환경 명품 수변 문화공간 조성 등 관련 사업도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승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해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추진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대구 강북·칠곡지역이 대한민국 최고의 힐링과 레저의 자연 친화형 수변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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