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1억300만평(339㎢) 규모의 땅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사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해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토의 8.2%가 보호구역인 것을 언급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1970년대와 (비교하면) 지금은 많은 것이 바뀌었다”며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했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그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다”며 이번 보호구역 해제 방침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매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국방장관이 지정한 보호구역 중 일부를 해제해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해제가 단행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 287㎢을 비롯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 14㎢ 등 총 339㎢의 규모다.
경기도 성남과 충남 서산 등 7개 지역에서 보호구역이 해제되며 이들 지역에선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등을 군 당국과 협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최대 공군기지인 서산비행장 주변 4천270만 평(141㎢)의 보호구역 역시 포함한다.
윤 대통령은 서산 지역에서 추진 중인 ‘서산 민간공항’ 건설을 언급하며 “공항 문제도 해결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민·군이 협력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루는 멋진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는 곳으로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한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철원 등 4개 접경지역에서는 군사기지 및 시설의 유무, 취락지역 및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 해제가 실시된다.
접경지역 내 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선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이 가능하며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도 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보호구역 2곳도 해제되면서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위치한 민세초등학교는 올해 9월 개교가 가능해졌고,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내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 이전되면서 연기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규모별로 보면 공군기지가 있는 충남 서산에서 141㎢, 서울공항 주변 보호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경기 성남에서 72㎢, 서울 46㎢, 경기 포천 21㎢, 경기 양주 16㎢, 세종 13㎢, 경기 연천 12㎢ 경기 가평 10㎢ 순으로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서울과 경기의 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177㎢로 절반을 웃돈다.
보호구역 해제가 어려운 경기 파주 등 4개 지역 103㎢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서 군 당국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충남 지역의 발전에 대해 언급하며 “충남이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 아울러 미래 모빌리티 산업 거점이자 국방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천안과 홍성 두 곳에 소재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단으로 조성하겠다며 “빠른 속도로 준비해 단지 조성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3군 본부, 국방대학 등 인프라를 활용해 논산을 국방 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건립해 충남의 국방 산업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산단을 지정해도 단지 설계와 부지 조성 공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토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적극성을 보였다.
이어 “산단 조성 중에 기업이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또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즉각 공장 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3곳의 산단을 계획 단계부터 필요한 모든 부수 시설이 완비되도록 복합 클러스터로 개발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당진에는 35개 모빌리티 관련 기업이 입주하는 ‘기업혁신파크’ 조성 방침을 밝히며 “9조 6천억 원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와 3만 2천 명 규모의 고용 유발 효과를 끌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기업혁신파크’와 관련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뒤 “기업혁신파크를 추진하는 기업 입장에서 불편한 게 있으면 국토부에서 더 완화해 달라”며 “필요한 것이라고 해도, ‘그게 완비되기 전에는 안 된다’가 아니라 시간을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국토부하고 기재부에도 (이야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추진하면 된다. 오케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진입도로, 폐수관 등의 지역산단 기반 시설에 대해선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표했다.
태안을 두고서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시티로 만들겠다”며 재정 지원과 신속한 인허가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충남에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를 위해 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를 해주는 경제자유구역이 과거에 있었는데 없어졌다”며 “반드시 복원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은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다가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투자 유치 어려움 등으로 6년 뒤 이를 해제했다. 충남도는 최근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을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 아산 경찰병원 건립과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경찰병원 건립에 대해선 “이제 병원만 들어가면 경찰타운이 건립된다”며 “경찰관들만 이용해선 경찰관에게도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없다. 충남 서부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투입해 대규모 종합병원으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사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해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토의 8.2%가 보호구역인 것을 언급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1970년대와 (비교하면) 지금은 많은 것이 바뀌었다”며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했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모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그 안보적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왔다”며 이번 보호구역 해제 방침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매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국방장관이 지정한 보호구역 중 일부를 해제해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해제가 단행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 287㎢을 비롯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 14㎢ 등 총 339㎢의 규모다.
경기도 성남과 충남 서산 등 7개 지역에서 보호구역이 해제되며 이들 지역에선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등을 군 당국과 협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최대 공군기지인 서산비행장 주변 4천270만 평(141㎢)의 보호구역 역시 포함한다.
윤 대통령은 서산 지역에서 추진 중인 ‘서산 민간공항’ 건설을 언급하며 “공항 문제도 해결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민·군이 협력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루는 멋진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는 곳으로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한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철원 등 4개 접경지역에서는 군사기지 및 시설의 유무, 취락지역 및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 해제가 실시된다.
접경지역 내 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선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이 가능하며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도 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보호구역 2곳도 해제되면서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위치한 민세초등학교는 올해 9월 개교가 가능해졌고,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내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 이전되면서 연기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규모별로 보면 공군기지가 있는 충남 서산에서 141㎢, 서울공항 주변 보호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경기 성남에서 72㎢, 서울 46㎢, 경기 포천 21㎢, 경기 양주 16㎢, 세종 13㎢, 경기 연천 12㎢ 경기 가평 10㎢ 순으로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서울과 경기의 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177㎢로 절반을 웃돈다.
보호구역 해제가 어려운 경기 파주 등 4개 지역 103㎢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서 군 당국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보호구역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충남 지역의 발전에 대해 언급하며 “충남이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 아울러 미래 모빌리티 산업 거점이자 국방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천안과 홍성 두 곳에 소재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단으로 조성하겠다며 “빠른 속도로 준비해 단지 조성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3군 본부, 국방대학 등 인프라를 활용해 논산을 국방 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건립해 충남의 국방 산업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산단을 지정해도 단지 설계와 부지 조성 공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토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적극성을 보였다.
이어 “산단 조성 중에 기업이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또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즉각 공장 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3곳의 산단을 계획 단계부터 필요한 모든 부수 시설이 완비되도록 복합 클러스터로 개발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당진에는 35개 모빌리티 관련 기업이 입주하는 ‘기업혁신파크’ 조성 방침을 밝히며 “9조 6천억 원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와 3만 2천 명 규모의 고용 유발 효과를 끌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기업혁신파크’와 관련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뒤 “기업혁신파크를 추진하는 기업 입장에서 불편한 게 있으면 국토부에서 더 완화해 달라”며 “필요한 것이라고 해도, ‘그게 완비되기 전에는 안 된다’가 아니라 시간을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국토부하고 기재부에도 (이야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추진하면 된다. 오케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진입도로, 폐수관 등의 지역산단 기반 시설에 대해선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표했다.
태안을 두고서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시티로 만들겠다”며 재정 지원과 신속한 인허가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충남에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를 위해 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를 해주는 경제자유구역이 과거에 있었는데 없어졌다”며 “반드시 복원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은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다가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투자 유치 어려움 등으로 6년 뒤 이를 해제했다. 충남도는 최근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을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 아산 경찰병원 건립과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경찰병원 건립에 대해선 “이제 병원만 들어가면 경찰타운이 건립된다”며 “경찰관들만 이용해선 경찰관에게도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없다. 충남 서부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투입해 대규모 종합병원으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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