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안으로 마련된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자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29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추후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예산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정부 입장에 반박했다.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모임은 3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을) 사무소 앞에서 “한국도시연구소의 연구 조사 결과 필요한 예산은 정부가 책정한 것보다 훨씬 적은 3천200억원 가량”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이 ‘혈세 낭비’라는 거짓 선동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는데 정작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피해자를 외면하지 말라”고 규탄했다.

최근 남구 지역에는 한 임대인이 대명동 일대에서 빌라 10여채를 가지고 전세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피해 임차인 등에 따르면 60대 남성인 임대인 A씨는 빌라 등 다세대주택 건물 12채를 대상으로 월세 보증금 피해자 포함 100여명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금액도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은 남부경찰서는 전세사기 혐의와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남구 대명동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대인은) 계약과정에서 선순위로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해 놓고 뻔뻔하게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으니 그냥 불안에 떨면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