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학교 안팎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지원대상을 작년 12만 명에서 내년에는 2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또 ‘주거장학금’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청년 삶의 한 부분인 건강과 스포츠도 소홀함 없이 챙기겠다”며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들의 마음 상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최근 부영그룹과 사모펀드 운용사 IMM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여원을 출산·육아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지원금에 붙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 추가 세 부담이 없는 쪽으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부영그룹처럼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면 기업과 근로자의 세 부담을 없애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할 경우 소득공제를 통해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거나, 증여로 볼 경우 기업의 비용 처리를 허용해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토론회에서 “정부에서는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결론적으로 기업이 출산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 부담은 전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그 비용을 환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을 지금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청년들이야말로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볼 수 있다”며 “대통령이 청년의 든든한 후원자가 돼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 청년 4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안보실장을 비롯하여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