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누구나 듣기 좋아하는 말이다. 한자로 福과 祉는 다 같이 복이란 의미가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양권에서는 福자를 유난히 좋아한다. 식탁이나 밥그릇 베게 등 일상 용품 여러 곳에 福자가 들어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중국 음식점에는 온통 福자로 도배를 하고 있다. 새해 인사의 상투어는 `복 많이 받으세요’다. 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복지는 인간 삶의 행복을 의미하며 이를 사회와 연계할 때 사회복지라는 용어로 사용된다. 사회복지의 속성은 행복과 번영으로 시세말로 웰빙을 뜻한다. 사회복지의 어원은 사회사업에서 비롯되었다. 사회사업이란 용어는 선택적 복지와 가깝고 사회복지는 보편적 복지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사업은 소극적, 시혜적 의미가 강하고 사회복지는 적극적, 정책적 의미가 짙다. 말하자면 전자는 좁은 의미의 복지요, 후자는 넓은 의미의 복지라 할 수 있다. 인간사회에는 가난, 질병, 장애 등으로 사회에 적응 못하는 계층이 늘 존재한다. 국가가 조직적으로 사회부적응자에 대한 관심을 갖기 이전에는 주로 종교인들이 구제활동 수단으로 그 몫을 담당하였다. 서구사회에서 사회사업이 체계화 된 것은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들의 세력이 커지자 이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발전되었다.
사회사업이 사회복지라는 광의적 의미로 확대된 것은 국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경제가 발전된 나라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채택한 것이 그 출발점이다. 시장경제하의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발전된 사회제도로도 이해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의 핵심은 국가가 어려운 계층을 도우기 위한 공공부조, 다수의 국민들이 질병과 노후 등을 대비케 하는 사회보험, 그 외 인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이다.
사회보장제도 안에는 사회사업이나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모두 내포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선별적 복지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선택하여 도움을 주자는 것이고 보편적 복지는 국민전체를 그 대상으로 한다. 요즘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두고 정부, 여· 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복지확대에는 많은 재정이 따르는 것은 말할 나위 없지만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축소와 부자에 대한 감세 폐지, 기존 예산을 절약하면 대학생 등록금 반액 지급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복지확대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선택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시내 일간지 기자가 직장인, 자영업자, 교사, 복지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취재한 내용에서 70%가 무상급식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선별적 복지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면 무상급식 논의는 너무 이르다. 내 자녀의 밥값을 부담해도 좋으니 차라리 어려운 아이들에게 충분한 복지혜택을 주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문화일보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2.5%가 초· 중등학생 무상급식에 대해 `저소득층에 선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한 복지담당공무원은 `당장 해결해야 할 복지과제들이 산더미인데 왜 갑자기 무상급식 논쟁이 일고 있는지 답답하다. 현장에서 일해 보면 당장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환자,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 살고 있는 주거 빈곤층 등 전체학생 밥 먹이는 문제보다 더 급하게 국가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 고 업무고충을 털어놓고 있다.
앞 뒤 돌아보지 않고 제 밥그릇 챙기기와 정권 쟁취를 위하여 국민들을 현혹하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복지 담보는 나라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보육비 등 일부 복지혜택이 중산층까지 확대되면서 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지체가 늘어나고 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보편적 복지로 인한 복지예산이 3,4배 확대되면서 공적부조대상자 등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복지예산이 줄고 있다.
모든 국민들이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선별적 복지대상자에게 복지누수가 없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점차로 보편적 복지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옳다. 보편적 복지 정책의 확대가 나라 실정에 맞는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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