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의 왜곡시키는 꼼수 비례정당 문제 크다

여야 비례정당의 신청자가 발표되면서 민의를 왜곡시킬 수 있는 갖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소선거구제에서 발생하는 사표를 방지하고 국회의 전문성과 직능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이다. 동시에 군소 정당이 국회에 진출해 거대 양당의 극단 정치를 지양하자는 의도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변칙으로 운용해 반국가세력 등이 국회에 입성하게 되는 어이없는 일까지 발생하게 됐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비례대표에는 지난 9일까지 무려 530명이 신청했다. 남성 331명, 여성 199명이었다. 기호 20번까지 당선될 경우 경쟁률은 25 대 1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인사와 비대위원들이 신청했으며 호남 출신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은 비공개로 신청해 발표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비례대표 신청자에게 당비 300만 원과 심사료 200만 원을 받아 야당으로부터 ‘공천 장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다. 더불어민주연합 여성 후보 1위로 뽑혀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전지예 후보는 대표적인 좌파 인물이다. 그는 한미 연합훈련 반대 시위 등을 벌여온 ‘겨레하나’의 청년겨레하나의 대표이다. 겨레하나는 반국가 정당으로서 대법원에 의해 해산명령을 받은 통합진보당의 후신 격인 진보당 인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친북 활동을 벌여온 단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단체 몫 여성 비례 2번으로 뽑힌 후보는 전국여성농민회(전여농) 사무총장 출신 정영이 전 구례군 이장이다. 그 또한 전여농의 ‘통일선봉대’ 대장을 맡아 경북 성주에서 열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시민사회 추천,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과 번갈아 당선 안정권에 비례대표 후보를 배치하기로 해 복수의 반국가 성향의 국회의원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은 국정조사권이나 정부 자료 요구권을 가져 언제든지 국가기밀에 접근할 수가 있다. 이들 반국가 성향 인사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그들이 취득한 국가기밀이 북한에 유리하게 악용될 우려가 없지 않다. 이 모든 것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택해 의석수 늘리기 꼼수를 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크다.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