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규모 아닌 실력으로 보상”…강소전문병원 지원 강화

정부, 전문병원 육성책 추진
韓 총리 “전공의 의존도 완화
효과적 의료체계 구축 속도”
전문병원 수가 인상 추진 시사

정부가 2차 의료기관인 중소병원·전문병원의 수가를 끌어올리는 전문병원 육성책을 추진한다.

현재 병원 규모에 따른 수가 산정 체계를 각 병원이 보유한 의료 수준과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각급 병원들이 규모가 아니라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형병원에 환자들이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현재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전문성을 갖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강소전문병원들이 있다”며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효과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보건복지부에 “수가 체계부터 응급환자 이송 체계까지 전문병원 육성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수가 지원에 병원 규모별 기준이 적용돼 전문병원은 똑같은 치료와 높은 전문성에도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수가가 지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의 수가 지원이 이뤄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약 10%)보다 월등히 높다.

이에따라 정부는 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전공의를 전문의의 50%로 산정해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기로 했다. ‘의사인력 확보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전공의 1명을 0.5명으로 따진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 내년에 국립대 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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