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교수, 국민 생명의 가치 생각을”

집단행동 움직임에 호소
“제자들 돌아오도록 설득해 달라
공공의료기관에 948억 지원”

정부는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게 현장을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한 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교수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가치가 대체 무엇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명분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달라. 그것이 전공의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는 “환자와 가족들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동료들은 계속되는 격무로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며 “무엇이 옳고 가치있는 길인지 생각해서 결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폭을 2천명으로 정한 데 대해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며 “의료계가 이제 와서 과학적 분석과 협의가 부족하다느니 말하는 것은 안타까운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교수들이 사직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교수들까지 빠지면 지금의 ‘비상 상황’도 유지할 수 없다. 현장을 떠날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막는 공공의료기관에 올해 총 94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에 공공병원 41곳을 대상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의료 공백 완화를 위해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휴일 진료를 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는 예비비 393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천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날부터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이송되면 지금까지 전액 본인 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15일부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면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 인력에 인센티브를 준다.

앞서 11일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절한 병·의원급으로 경증 환자를 신속히 보내도록 ‘회송료 수가’ 인상률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리고 응급실의 심폐소생술, 기관 삽관 등 응급의료행위 가산율도 종전 50%에서 150%로 인상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문의는 하루 평균 최대 45만원·휴일 최대 90만원, 간호사는 일 최대 15만원의 당직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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