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대 최대 사과값 지원…"기술 고도화 꾀해야"
정부 역대 최대 사과값 지원…"기술 고도화 꾀해야"
  • 이지연
  • 승인 2024.03.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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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대 최대 사과값 지원…“기술 고도화 꾀해야”

-사과 납품단가 지원 ㎏당 0원→1천원→2천원→4천원

-전문가 “과수 재배 기술을 고도화해 생산 비용 절감”



사과 등 농산물 물가 급등으로 초비상이 걸린 정부가 예산을 대폭 늘려 대대적인 지원에 나섰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과는 병해충 검역 때문에 수입이 막혀 햇사과가 나올 때까지 저장물량을 소비하기에 가격 하락 전환이 쉽지 않다. 유통업계에선 오는 5월께 남은 물량이 거의 동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지만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공급을 늘릴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1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사과 저장량은 전년보다 31% 줄어든 20만3천t(톤)으로 추정한다. 전국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나 유통업체가 보관한 물량은 대폭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는 지난해 기상재해 여파로 사과 생산량이 30% 감소해 가격은 올랐으나 정부 할인 지원에 소비는 그만큼 줄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러 대형마트는 모양이 좋지 않거나 크기가 작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사과를 싸게 팔고 있다.

정부도 대대적인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3∼4월 사과와 대파 등 13개 품목 납품단가와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434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에는 13개 과일·채소 유통업체 납품단가 지원 규모를 289억원으로 85억원 늘린다고 발표했다.

하루 뒤인 15일에는 물가 관련 긴급현안 간담회에서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을 959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축산물 할인 예산도 5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명절에만 발행하던 전통시장 농산물 할인 상품권(30% 할인)을 3∼4월에도 180억원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이를 합치면 농축산물 할인과 납품단가 지원 예산은 모두 1천639억원으로 지난 6일 발표(434억원)보다 1천200억원 넘게 늘어났다.

이중 유통업체 납품단가 지원은 이례적이다. 정부는 납품단가 지원 대상 품목을 13개에서 21개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최대 2배로 상향한다. 사과 납품단가 지원은 ㎏당 1천원으로 시작됐다가 2천원에서 4천원으로 오른다.

정부가 잇따른 역대 최대 규모 농산물 지원책 발표에는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 가격 오름세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 과일’인 사과는 고물가를 체감하게 하는 대표 품목이 됐다.

정부는 다만 사과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의 구체적인 목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다른 관계자는 “작년보다 가격이 너무 올라 소비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할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과는 햇사과(아오리)가 나오는 7월 말까지 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떨어뜨릴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분석이 많다. 물가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과를 수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검역 협상이 오래 걸려 올해 당장 사과를 수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참외와 딸기, 토마토 등 과채류 공급이 늘어나면 과일 수요가 분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날씨 때문에 공급이 예상에 못 미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지난달 성주 지역 참외 출하량은 평년 대비 약 40% 감소했다.

정부는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 공급을 계속 늘리고 있다.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망고, 자몽 등 6종에 무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만다린과 두리안 관세는 각각 10%와 5%로 낮췄다. 관세 인하 대상인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과일류 31만t을 신속히 도입하고 관세 인하 품목을 더 발굴하기로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바나나·오렌지·파인애플·망고·체리 등 5종을 직수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또 과일 가격 급등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윤태명 경북대 원예과학과 명예교수는 “정부는 (소비가 늘지 않는 상태에서) 사과 생산을 늘리면 가격이 내려가 농가가 피해를 본다는 논리를 펴왔다”며 “(과수 재배 기술을 고도화해) 생산 비용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어 “일본에서 도입한 사과 재배 기술은 인력 소모가 많아 노동력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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