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심판”vs“정권 심판” 불붙은 선거전

총선 D-19
與 “종북세력 주류 장악 막아야
세대교체·세력교체” 집중 강조
野 “민생 피폐·실정 심판해야
대한민국의 미래 바뀐다” 호소

4·10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1일 여야 모두 시활을 건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로 현 정부 실정에 대한 중간평가와 21대 국회에서 180석이라는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거야(巨野) 심판론’ 평가가 동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 대선에 이어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이어지고, 거대 양당의 ‘공천=사천’ 논란까지 불거져 피로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이 잇따라 등장한 3당 세력에 눈을 돌리는 상황도 관심사다.

특히, 총선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도 엇갈릴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모두 의석이 가장 많고 중도층이 두터운 4·10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운동권 심판론’으로 세대교체·세력 교체를 강조하면서 ‘거야(巨野) 심판론’으로 이번 총선을 치른다는 계획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 심판론을 앞세워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메인 슬로건을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로 확정해 속도감을 강조하며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정책에 집중하고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표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정수 축소,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세비 삭감, 비례대표 유죄 확정 시 승계 금지.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귀책 사유 정당 무공천 등 ‘7개 정치개혁 과제’ 달성도 제시했다.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중앙선대위 발족식에서 “이번에 지면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 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것”이라며 “종북 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거야(巨野) 심판을 호소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메인 슬로건을 ‘못 살겠다 심판하자’로 걸고 윤석열 정권 2년간 피폐해진 민생과 실정을 심판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뀐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또,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주가조작을 묶어 ‘이채양명주’를 ‘5대 실정’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인천을 방문해 “어렵게 사는 국민 다수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면 경제가 살아날텐데 (현 정권은) 애정도 없고 관심도 없다”며 “4월 10일에 화끈하게 회초리를 들자”고 현 정권을 비판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두 정당이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관련 공약에 인구소멸·일자리 문제 등 핵심이 빠져 알멩이 없는 구색 맞추기용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의 자체 역량을 키우고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발전 정책은 없고 대선 때 내놨던 공약을 재탕하거나 구체성이 매우 떨어지는 정책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특히, 인구 급감이나 2차 공공기관 이전 등과 관련한 핵심 내용은 빠지고, 부동산 개발에 가까운 공약들은 정책이 현실화하면 오히려 수도권 쏠림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기동·김도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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